•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北 도발 있어도 지원 가능하도록 UN구호기금 확충해야"

등록 2018.09.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문경연 전북대 교수 등 논문 발표

"정부, UN구호기금 공여 확대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 있어"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선(life line)'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해 지원의 영속성 등 측면에서 한계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북한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국제사회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유엔(UN) 기금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외 2인은 '국제사회의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교수는 "향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을 시에도 인도적 수요에 기반을 둔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정해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에 대한 공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기구의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기능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한 레버리지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어 개별 공여국 차원의 지원과 차별화된다고 봤다. 정치적 상황으로 대북 지원이 중단됐던 시기에도 지원의 시행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꾸준히 호소하는 등 매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특히 유엔기구는 1995~1999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왕성히 활동해 북한의 식량, 기아,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의 영양·의료 지원, 유엔국제아동기금(UNICEF)의 어린이 지원, 국제백신연구소(IVI)의 백신 공급 등을 유의미한 성과로 꼽았다.

또 다년간의 지원을 통해 유엔기구가 보유한 '북한 전문가 그룹'은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이다. 1995년 대북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WFP, 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등 다양한 유엔기구가 평양에 사무소를 열었고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양성됐다. 이들은 대북 지원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데다 한국의 다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우호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시험 등 도발이 있을 경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긴급성·일회성 지원에 머무르는 등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2009년, 2013년, 20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기구의 대북 지원 금액은 예외없이 감소했다. 북한이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듬해인 2004년엔 대북지원 실적이 목표액(52억880만달러)의 약 5.8%에 그치기도 했다.

문 교수는 향후 유엔의 대북 지원 사업이 일회성에서 한 발 나아간 '개발 협력'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도 지원이 주 목적인 WFP, UNICEF와 함께 개발 협력 사업 수행이 가능한 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유엔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향후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고려할 때 과거 간헐적으로 수행돼 왔던 북한의 인구센서스, 국가 발전 전략, 영양실태 조사 등 지표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자 대북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데이터로, UNFPA, UNDP, UNICEF 등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와 더불어 유엔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접근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내 사업 관련 자료 공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이해하나 대북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선 보고서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유엔기구는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원조에 있어 그 과정의 투명성,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 사업성 보고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