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실상 NLL 무력화…서해5도 군사공백 불가피"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 강력 주장할 명분줘"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두고 "사실상 우리 NLL경계선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NLL 포기한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북한이 그들의 뜻대로 '서해 경비계선'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고 평했다.

 그는 "사실상 함포사격 등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평화수역을 설정할 때는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함에도 직선거리로 북한보다 70%나 더 많은 바다를 내줬다"며 "국방부는 우발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선을 기준으로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했다. 청와대와 군이 기준선인 NLL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으로 NLL을 북한에 팔아먹은 행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전 위원장은 또 "완충지역이 북측은 불과 50㎞인 반면, 우리측은 85㎞나 된다"며 "사실상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서해5도 지역에서 모든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우리 해군이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도이남 지역으로까지 내려가야 한다"며 "이런 경우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어뢰로  공격하고 도망갈 때 우리 해군은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우리 군은 서해 5도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인데도 이번 합의로 사실상 작전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북한측 '초도'는 여전히 완충 지역 밖에 남아있어 얼마든지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며 "남포, 평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대로 둔 채 우리만 수도권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서해5도가 군사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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