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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택공급대책, 집값 급등 해결에 역부족"

등록 2018.09.21 15: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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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열어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할 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 발표시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천호 등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도심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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