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부 부동산대책, 폭등한 서울 말고 경기도에 소방차 보낸 것"

"서울집값 잡으려면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 내놔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2018.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1에 불과했고 서울에서 즉각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구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도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 낼수록 정부실패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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