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택공급 방안 놓고 與 "강력한 조치" vs 野 "해결 역부족"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값 급등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9·13 대책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다.

 이어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물론 진보야당은 정부의 대책을 평가절하하며 주택공급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시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호, 인천·경기에 2만5000호 등 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호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호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도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대규모 공급확대는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가 마련된 후에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강남발 집값 폭등을 잡겠다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니,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토건족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1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격 총합’으로 따져서 일정액 이하인 경우 서민감세를 시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강남발 집값 폭등의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30만호라는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공급의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로 명확히 하고,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13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의 잘못된 대책을 되풀이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전면적인 시장 구조개혁과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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