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600만명 이용하는데"...갈길 먼 '여객선 준공영제'

영세 연안여객선사 선박 노후화·선원 노령화 안전 '뒷전'

연안여객선 공공·안전성 보장하는 대중교통 포함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육지의 대중교통처럼 연안여객선도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에서 일정부분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돕겠다는 취지다. 

 연륙교가 없는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연안여객선은 연인원 약 16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연안여객선사의 영세성으로 인한 노후 선박과 양질의 선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유사한 대형 해양 안전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령규제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연안해운업계의 민원으로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당시 민간 선사들은 비싼 새 배를 구입하는 대신, 외국 중고 선박을 구입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연안해운업계의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다. 이후 정부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했다.

 또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다시 낮췄고, 복원성 저하를 초래하는 선박 개조를 금지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열악한 연안여객선사의 상황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안여객선 168척 중 선령 21년 이상인 여객선은 42척, 16년 이상인 여객선은 24척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령 16년 이상인 고선령 노후 선박이 전체 연안여객선의 약 40%를 차지했다.  [email protected]

 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안여객선 168척 중 선령 21년 이상인 여객선은 42척, 16년 이상인 여객선은 24척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령 16년 이상인 고선령 노후 선박이 전체 연안여객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안 여객선사들의 절반 가량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한 업체다.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수는 지난 2013년 63개사에서 지난해 58개사로 감소했다. 고유가와 인건비 상승, 안전 관리 강화 등으로 영세한 연안여객선사들이 문을 닫았다.

 운임단가는 항공기보다 비씨다. 연안여객선의 km당 운임 단가 306원으로, 항공기 단가 209원보다 150% 비싸다. 또 연안여객 항로 100개 중 2시30분(편도 기준)을 초과하는 항로는 31개다.

 선원들의 근무 여건은 열악하다. 지난 2016년 기준 연안여객선 승선원 가운데 60대가 35.5%(30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5.8%·222명), 70대(5.9%·51명), 40대(14.4%·124명), 30대(12.1%·104명), 20대(6.3%·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역을 대체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연안여객선 분야가 제외됐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젊은 선원들이 연안여객선 근무를 기피하면서 노령화가 심각하다. 

 하지만 연안여객선 승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총 1690만명으로, 전년(1541만 명)보다 9.7% 증가했다. 연안여객선 이용객 최대 기록인 2013년 1606만명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은 1319만 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사실상 연안여객선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국가가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조항로' 지원 확대 대상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낸 선사 ▲섬과 육지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하는 선사 등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104개 항로 중 27개 보조항로에서 여객선 26척이 운항되고 있다. 항로별로 약 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안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간 선사들이 노후 선박, 선원 노령화, 낮은 임금 등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공재 관점에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연안여객에 대한 공공성 확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원 대책을 비롯해 정책 집행 등 연안여객 전반을 관리·감독할 공적기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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