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21 부동산공급대책, 투기만 조장할 것" 우려

경실련 "공급늘려 집값 안정 발상은 허구"

"전매제한 강화해도 문제 막기는 역부족"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5000호를 공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정책은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에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며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며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 투기꾼은 시장교란으로 신도시 정책을 망쳐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늦기 전에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근본정책을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들도 수 차례 공급확대를 했지만 서울(2006년 44.6%→2016년 42.0%)과 경기도(53.2%→52.7%)의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경실련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대다수를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급을 확대해 봤자 결국은 유주택자, 특히 상위 부동산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고 집값이 안정되기는 커녕 더욱 올랐다"며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이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지만 결국 투기판으로 변질된 것을 볼 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해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잡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