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 소송 674만건…민사는 늘고 형사는 줄었다

작년보다 0.07% 감소…674만2783건 접수

민사는 71.6%·형사 24%·가사 2.4% 차지해

본안사건 민사 4.5% 증가, 형사 4.4% 감소

재판상 이혼사건 4.6% 줄어…해마다 감소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7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74만2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소송은 늘어났고, 형사 소송은 줄어들었다.

 22일 대법원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74만2783건으로 전년 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674만7513건이 접수됐다.

 이중 민사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소송 사건의 71.6%를 기록했다. 2015년 444만5269건, 2016년 473만54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으로 소송 사건의 24%를 차지했다. 2015년 164만1117건에서 2016년 171만427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가사사건은 16만1285건으로 2.4%를 기록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등기 등 신청 사건을 제외한 민사 본안사건은 109만5931건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다. 2016년에는 104만8749건이었고, 2015년엔 그보다 많은 107만8878건이었다.

 이중 1심은 101만7707건, 항소심은 6만2860건이 접수됐으며 전년 대비 각각 4.56%, 2.13%가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5364건으로 2016년 1만3887건에서 10.64%가 늘어났다.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37만188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44%가 감소했다. 2016년에는 38만9155건이었고 2015년에는 36만3652건이었다.

 1심은 26만2612건, 항소심은 8만360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4.88%와 4.44%가 줄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5308건으로 전년의 2만5088건에서 0.88%가 증가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 대비 4.68%가 감소했다. 2015년 3만9287건, 2016년 3만7400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다.

 소년보호사건은 3만4110건이 접수돼 전년 보다 1.10%가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의 70.7%에 달하는 2만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사건수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민사 본안은 19건, 형사 본안은 5건, 가사 본안은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전자소송도 활성화 추세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은 863건이 접수됐고 모두 전자소송이었다. 1심에서 접수된 전자소송이 민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71.9%, 행정·가사는 전체 접수건수의 99.9%와 63.7%를 각각 차지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전자책으로, 법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도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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