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공급대책]서울공급 고작 1만호 서둘러 발표 왜…민심잡기용?

발표 전날밤 손병석 차관서 김현미 장관으로 브리퍼 교체

대규모 공급계획 기대 불구 '수도권 3만5000호'만 확정

공급하겠다는 시그널 주고 싶었던듯…가격 안정효과 '글쎄'

설익은 대책이지만 민심 돌려놓기 위해 추석전 발표한듯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21일 1차 '수도권 공급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에 1만여호를 포함한 수도권 공급이 총 3만5000호에 불과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이날 대책 브리퍼는 당초 손병석 국토부 1차관으로 예정돼 있었다가 발표 전날밤 김현미 장관으로 급거 교체되면서 대규모 공급 계획이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규 택지 공급은 3만5000호만 확정됐을뿐 26만5000호 택지확보 계획은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 때문에 공급 계획이 충분치 않은데도 굳이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한 것은 '민심잡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뿐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리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다른 전문가는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는데 정부가 의미를 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신규로 공급되는 3만5000호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신호를 줬다. 정부가 규제만 하는게 아니라 공급도 병행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주력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를 하면서 "최근 서울 등의 이상과열에는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달리 공급부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 확산도 일부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지속 논의 등을 발표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이어 "주기적인 수도권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택 수급 기반 위에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은 원활히 공급중이며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집값의 국지적 상승은 내집 마련 불안감도 일부 작용했다'고 언급해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공급대책은 큰 문제가 없고 시장의 불안감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결국 이번 발표는 최근 시장 과열 및 집값 상승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자 추석 연휴 직전 설익은 공급대책이더라도 내놓음으로써 여론을 돌려놓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공급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측은 "지난 8월27일 3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한 달만에 이렇게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 연말에 또 10만호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명했다.

 김현미 장관으로 대책 브리퍼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1차관으로 우선 통보하고 장관님이 방북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뒤 보고드렸다. 그랬더니 사안이 중요하니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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