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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무상교육 역사…고교 무상교육 현실화 가능한가

등록 2018.09.25 0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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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의무교육 이어 고교 무상교육 실현 ‘가시화’

예산이 관건…'서울시립대식 반값 등록금' 확대 요구도 여전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19 (사진=충남도 제공)  yreporter@newsis.com

【홍성=뉴시스】유효상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9.19 (사진=충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수업료 없이 가는 시대가 가까워졌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충청남도는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무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들 역시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해 중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정은 투입된다. 공립고교-국립대 운영비와 누리과정, 국가장학금 정책이 그 예다.

 ◇ 헌법부터 보장한 의무교육...전면 실시 되기까지는 험난

 무상교육은 대한민국 헌법 제1호가 제정된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제16조에서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1950년 6월 1일부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무색해졌다. 전쟁 도중인 1952년 교육법시행령을 제정한 뒤 휴전 직후부터 초등교육을 늘려나갔다.

 1954년부터 취학률을 70% 수준에서 9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초등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을 실시하고 교육예산 약 80%를 의무교육비에 배정할 정도로 주력했다. 그 결과 1957년 취학률이 90%를 넘겼고, 1959년에는 96%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부분 도입부터 전면 실시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1985년 도서산간지방에 우선적으로 실시했는데,1998년 교육기본법에 중학교 의무교육까지 포함했지만 재정 부족으로 번번이 연기되다 2002년 전면 실시됐다.

 이후 무상교육 논의는 잠잠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률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유아 보육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만 5세를 대상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2년 부분 도입됐고, 2013년에는 3~4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文정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기조, 무상교육 확대 힘 받나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될 수 있을까. 34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이 점을 내세워 고교 무상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2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지방교육세 교부율을 20.27%에서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충청남도는 교부율 인상 없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3 : 2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 내년 자사고·학생 5만900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려면 727억 원이 소요된다.

 고등교육은 갈 길이 멀다. 대학은 교육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대학 80%가 사립대라 등록금이 비싸고, 20%를 차지하는 국립대마저도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절반을 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그만큼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늘어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등록금 투쟁, 2011년부터 반값 등록금 시위가 이어져 2012년 대선의 주요 이슈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장학금을, 문재인 후보는 서울시립대식 반값 등록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주장했다.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출범과 함께 국가 재원 7조원 중 4조원을 국가 장학금에 투입했다.

 그러나 가계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잡음이 상당했고 체감도도 높지 않았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재정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등록금 동결·인하, 입학금·전형료 폐지 등 대학에 대한 정부 압박이 높아지면서, 교부금식 국가장학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설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100%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무리수라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남대문로 일대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등 참가자들이 반값등록금·교육공공성 실현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남대문로 일대에서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 등 참가자들이 반값등록금·교육공공성 실현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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