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년 연속 '독방 추석'…이명박, 첫 '옥중 한가위'
등록 2018.09.23 09:00:00
박근혜, 2년째 외부 접견 없이 '외로운 추석'
조윤선, 작년 집행유예→올해 구속 만료 석방
이명박, 옥중 첫 추석…측근·가족 면회 올 듯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 기간도 외부 면회객 없이 홀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외부인 접견을 일절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0월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후에는 직권선정된 국선변호사들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전부터 식사도 남기고 독방에 하루 종일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식사와 수면에 문제가 없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최순실(62)씨도 2016년 11월 구속돼 감옥 안에서 두 번째 추석을 보내게 된다.
【의왕=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로 석방되고 있다. 2018.09.22. [email protected]
국정농단 사범 중 사정이 좋은 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기간 만료로 각각 지난달 6일과 이달 22일 새벽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2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이어 올해 1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됐다가 이번엔 구속기한 만료에 따른 대법원 결정으로 연휴 첫날 나오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이번이 구치소 안에서 맞는 첫 추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후 측근 인사들, 가족 등이 번갈아가며 거의 매일 하루 1차례씩 허용되는 면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외부인 접견을 하며 지낼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비교적 적정한 식사량을 섭취하고 있으며, 영치금으로 구치소 제공 외의 음식이나 과일 등도 사먹고 있다. 과일 중에는 사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30번을 더 감옥 안에서 추석을 맞아야 한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총 징역기간은 3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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