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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金 NLL 발언' 비판에 "정부 하수인 되기로 작정했나"

등록 2018.09.22 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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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4일 오후 12시경 연평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17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단어포A호(20톤급, 목선, 자망, 선원 6명)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8km(약 15해리)에서 NLL 이남 8km(4.5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122km(66해리)침범하여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2018.09.04.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4일 오후 12시경 연평도 근해상에서 불법조업하다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 나포, 17척을 퇴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단어포A호(20톤급, 목선, 자망, 선원 6명)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8km(약 15해리)에서 NLL 이남 8km(4.5해리), 특정금지구역 약 122km(66해리)침범하여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협의로 나포한 것이다. 2018.09.04. (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NLL 포기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 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언을 중상모략하고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방부는 당초에 NLL(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측 40㎞, 우리 측 40㎞'인 등거리 합의라고 공식발표했다"며 "하지만 실제 거리는 '북측 50㎞, 남측 85㎞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괘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남측 85㎞, 북측 50㎞로 서울 및 수도권 방어에 훨씬 불리하게 합의를 해놓고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억지로 강변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NLL 관련해 국방부는 해명자료에서 특정 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NLL을 의미 없는 특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실제 합의된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도 NLL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힐난했다.

 그는 "바다의 휴전선 NLL을 우리 해군은 지난 60여년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이번 군사 합의로 우리 해군은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서울 및 수도권의 안보가 무장해제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흔드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부강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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