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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모범 충주시-제천시 우수사례 공유 모색

등록 2018.09.25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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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모범 충주시-제천시 우수사례 공유 모색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가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5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와 제천시는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공동 주관한 '2017년 전국규제지도'에서 모두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S등급, 기업체감도 분야 A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 등은 전국규제지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규제·지원 제도를 조사해 공개한다.

 기업의 행정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충주시는 73.6점을 얻어 전국 21위에 랭크됐다. 제천시도 72.3점으로 53위에 오르며 나란히 'A등급'을 받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정도를 평가는 경제활동친화성 순위에서는 충주시가 89.1점으로 전국 9위에 올랐고, 제천시는 79.7점으로 108위에 랭크되면서 나란히 'S등급' 지자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일 충주시청을 찾은 제천시 한인석 규제개혁팀장 등 관계자들은 충주시의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등을 둘러보고 충주시의 기업 활동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충주시 박미정 규제개혁팀장도 하루 뒤 제천시청을 찾아 규제를 개선한 자치법규 개정 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 팀장은 "정부의 평가 등에서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협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천시는 우선 충주시의 온라인 규제신고센터를 도입해 연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지역 주도형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특화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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