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추석 민심 '부글'

신화월드 오수 역류사고로 불거진 사업자 특혜 의혹

시민단체 "민주당, 민의 배신한 행위 책임 물을 것"

기권·반대 의원 "10월 행감 결과 지켜보려 했던 것"

【제주=뉴시스】지난 21일 오후 제주도의회는 364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안을 부결했다. 2018.09.21.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부결한 데 대해 도민사회의 공분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올 추석 연휴 밥상머리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가장 큰 화두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오수가 역류하면서 시작했다. 서귀포시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근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에서 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화월드 오수 역류사고…‘사업자 특혜 의혹’ 불거져

이후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에서 지난 2006년 제주신화월드의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 내 급·하수량 원단위가 제주도와 사업자간 변경 협의 후 과소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급수량(상수도 사용량)은 1인 하루 333ℓ에서 197ℓ가 줄어든 136ℓ로, 하수량(하수 발생량)은 1인 하루 300ℓ에서 202ℓ가 감소한 98ℓ로 최종 변경됐다. 이에 대해 도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엔 건축물용도별 산정기준을 적용했다가 이후 2014년 변경 협의에서는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 동의를 거친 하수발생량이 기관협의에 의해 멋대로 변경되고 사업자는 수십억의 부담금을 면제받았다”라며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태도를 보면 ‘신화월드게이트’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규탄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발의에서 부결까지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 대정읍) 등 제주도의원 22명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 이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상하수도 원단위가 변경된 경우 신화월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의회는 조사특위를 꾸려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절차, 세제 감면혜택, 사업승인 조건 이행사항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었다. 신화월드를 포함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 대상사업에 속한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 신화와 역사 테마공원 조성 조감도. (사진=뉴시스DB)

해당 발의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364회 1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22명으로 전체 도의원 수(43명)의 절반을 넘어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대거 기권하거나 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언급까지…부결 후폭풍 ‘일파만파’

예상치 못한 표결 결과에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은 즉각 들끓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부결 처리는 도정질의에서 강력한 비판과 문제 제기했더 도의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도의회는 민의를 배신함은 물론 자신들이 공약했던 환경의 가치조차 내팽개쳤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표결의 핵심적인 책임은 도의회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있다”라며 “반대표는 물론 기권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형식으로 민의를 져버리는 행위는 더 비난받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SNS에서는 표결 의원 명단이 퍼지며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말부터 시작하는 상임위별 해외연수 일정까지 도마에 오르며 주민소환제의 대상을 도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녹색당이 이날 스페인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부결을 규탄하는 기습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09.25. (사진=제주녹색당 제공) [email protected]

한 도의원은 표결 명단을 SNS로 공유한 동료 의원에게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자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한 누리꾼(아이디 신**)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직전에 의원들이 대거 해외 나들이를 간다하니 감사 준비인들 제대로 할 것도 못 될 것이며 돌아오면 ‘신화’에 목매달 수도 없을 것이고 감사 기간이 워낙 짧으니 사업자에겐 수월하게 넘어가겠다”며 비꼬았다.

◇기권·반대 민주당 의원 “10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켜보자는 것”
 
도민사회 여론이 점차 악화하자 안건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은 오는 10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권했던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을)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행정사무조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반대했던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외도·이호·도두동) 역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우선 해당 상임위의 활동과 도정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것”이라며 “반대, 기권이 절대 포기를 뜻하지 않으며 면밀히 적절한 기회를 보면서 일시적인 보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이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SNS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열흘 남짓한 시간에 도정은 물론 양 행정시 및 출연기관 등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단 하루도 집중할 수 없다”라며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관심이 높은 의원들을 조사위원회에 포진시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로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에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니 행감 때 먼저 다루자고 하며 부결시켜놓고 행감에서 김 빼고 나면 언론도 도민도 관심이 식어 얼렁뚱땅 넘어갔던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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