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대이란 제재 복원 예외' 요청에 "매우 제한적" 원칙 재확인
등록 2018.09.26 14:22:40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정부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은 지난 25일 미국 롯데 뉴욕팰리스호텔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제3차 한·미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산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프란시스 파논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윤 조정관은 이번 협의에서 "11월5일로 예정된 미국의 에너지 및 금융 분야 대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며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컨덴세이트의 수입 지속 및 한-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조속한 예외국 인정 부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파논 차관보는 "이란의 원유수입 제로화라는 미국 측의 목표에 비추어 예외국 인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려해보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업계 간담회 등을 기초로 우리 입장을 조율해 가면서 제재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11월4일까지 예외국 인정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와 대이란 진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6월18일 서울에서, 7월19일 워싱턴에서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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