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 해외송금 칸막이 해소…"건당 3000弗 허용"

정부, '혁신성장 위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마련

"올해 안에 제도 정비, 내년 1분기 내 시행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25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1억 5천만달러가 증가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2018.08.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앞으로 증권사나 카드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 출장을 위해 환전할 때 개별 은행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환율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외환 분야 혁신 지원,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의 불편함과 어려움 완화 및 외환 감독역량 제고를 위해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창출 활성화 ▲생활밀착형규제 중점 개선 ▲대외리스크 효율적으로 관리 등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외환 분야의 칸막이를 해소해 새로운 비즈니스창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카드사 등에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한다.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는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로써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아울러 QR코드 등을 활용한 해외결제, 현금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 등 새로운 형태의 외환서비스가 창출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온라인 환전 중개, 항공사 마일리지 매매 중개 등 혁신적 서비스의 시범 사업이 허용된다.

환전·송금 수수료 비교 공시 개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외환거래시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증빙을 인정한다. 규제실익이 낮은 1만달러 이하 소액 부동산 임차 등의 신고는 면제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

외국환은행뿐 아니라 등기소·세무서·해외이주업체 등 다양한 고객접점을 통한 외환법령 안내를 강화한다. 이는 일반 국민의 '무지에 의한 법규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벤처기업의 해외지점 설치요건도 완화한다. 50만 달러(누적 기준) 이내 해외직접투자시 서류 제출 의무를 경감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세 번째로 고위험 분야 등 외환 감독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병행해 규제 완화에도 대외리스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감독기관·금융사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감독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전산화를 확대한다.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다.

감독기관 등의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미신고 외화 반출 등 불법 자금 유출에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환율 시세 조종, 분산 송금을 통한 거액자금 반출 등 고위험분야에서 관계당국 간 협업 채널을 구축해 감독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도 정비는 올해 안에, 금융기관의 관련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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