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입시 블라인드 면접·장학금 공정성 실태점검

11~12월 로스쿨 8곳 블라인드 면접…취약계층 선발 등 예정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로스쿨 전경.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1∼12월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전형과 장학금 집행이 공정하게 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장실태 및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2018년 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및 이행점검 계획‘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매년 8∼9개교씩 3년 주기로 입학관리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취약계층 학생선발,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점검해 부적정하게 관리한 대학은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발굴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전체 로스쿨이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하고, 모집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개정한 바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입학전형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로스쿨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지원할 때 특별전형 선발비율과 장학금 지급률, 증감 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도록 개선하고, 소득구간을 국가장학금 등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재구조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스쿨 도입 10년을 맞는 해로서 ▲법조인 배출의 다양성 ▲취약계층 입학현황 ▲로스쿨 장학금 제도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등 추진성과를 홍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로스쿨이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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