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방침에 "쓴소리가 가짜뉴스냐"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실태와 대책에 대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8.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튜브, SNS상 가짜뉴스 강력대응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존중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의 최고위 공직에 봉직하는 공인에 대한 비판은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따끔하거나 조금 지나친 면이 있더라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집권하고 보니 청와대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쓴소리는 아예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소리가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것인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예방 입법조치 주장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짜뉴스는 막을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처벌규정 양산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 보호에 역행한다는 '민주적' 시각을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효과 없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 실패가 명확히 드러난 정부의 '가짜' 경제 정책에 대한 처리에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유튜브나 SNS에서 제기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은 달게 받아들이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만일 가짜뉴스가 있다면 현행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