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성 갖춘 위원들 기금위 상시 참여"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개편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위원 전문성과 권한 강화'와 '위원회 상시 운영', '소위원회 체계 구축' 등을 다룬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들에게 부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례화한다는 게 골자다.

박 장관은 "이날 보고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은 그간 정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며, 입법예고 등 개정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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