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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욱일기게양 입장불변…관함식 불참여부 오늘 중 결정""

등록 2018.10.05 16: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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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상과 관방장관, 기자회견에서 밝혀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日 지지통신> 2018.10.5

【서울=뉴시스】<사진 출처 : 日 지지통신> 2018.10.5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자국 해상자위대가 불참할지 여부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이 참석하는 경우는 욱일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이 관함식에 참석하는 경우 해상자위대 함대에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을 누차 한국 측에 설명해오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세 차례에 걸쳐 외교루트, 그리고 한국군과 자위대 간의 파이프를 통해 교섭해 오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협상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참 여부를) 조기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은 (욱일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한 국가의 군대에 소속하는 선박임을 표시하는 '외부표기'에 해당한다"며 "우리나라(일본)이 관함식에 참석하는 경우는 (욱일기)를 자위대 함미에 게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의 이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으로 볼 때, 일본 정부가 사실상 관함식 불참을 결정했지만 불참 통보 형식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불참 여부와 관련해 "방위성과 협의해 오늘 중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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