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 경제활력·성장동력 찾는 꼭 필요한 과제"

"규제 고수·규제 철폐 아닌 조화로운 선택 필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혁신 성장 큰 기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 43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이라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면서도,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혁신과 규제라는 가치의 조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규제 혁신법안 중 최근 본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공포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면서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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