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재정추계 가져와라"

"세금 문제 그냥 정하는 건 국민에 예의 아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2018.09.17.(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것에 대해 "강요하기 전에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전체 재정추계를 하루빨리 제출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추계의 타당성과 국회비준 여부에 대해 국민과 함께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하여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발상도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는 사유를 달면 추후 북한 경제지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에 대한 국회가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 8일 발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결의문에 대해 "한국당을 향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오라'(답정너)식으로 강요하는 결의문"이라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고도 안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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