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딧세이]지자체 블록체인 키운다는데…특구 지정될까

신기술 규제 면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내년 상반기 도입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촉각'…ICO 가이드라인 선결과제 중론

【주크(스위스)=뉴시스】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주크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2018.10.0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규제혁신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정보통신융합 이외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블록체인 업계 안팎으로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구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201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고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을 받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신청가능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했다.

◇서울·제주·부산…선도 도시 선점 경쟁 나서
 
규제샌드박스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천명한 가운데 제주와 부산도 블록체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을 정교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블록체인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산업 개발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시 예산 1233억원과 10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합친 금액이다.

블록체인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총 200여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집적단지를 개포와 마포에 조성하고, 금융·소프트웨어 등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실무·창업 인재를 760명 양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이 포함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블록체인을 제주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제주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제주도·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TF) 구성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로서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블록체인 금융특구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힌 부산도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도시)' 조성에 한창이다.

2026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부산국제금융단지(BIFC)를 블록체인 특별 지구로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19개에 불과한 핀테크 기업을 60개까지 늘려, 핀테크 서비스를 육성하는 거점으로 부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인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부산국제금융단지(BIFC) 금융기관들과 창업투자자금을 조성해 올해 1400억원으로 조성된 자금 규모를 장기적으로 2400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 바람 일지만 특구 지정은 미지수

규제완화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아직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 아래 암호화폐 공개(ICO)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블록체인 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제주 등은 ICO 허용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유치 등을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한국형 특구조성의 선결과제로 정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인식 개선을 꼽았다.

ICO 금지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자체들의 블록체인 육성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ICO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르면 연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크립토 밸리 발표만으로는 기업 유치를 이끌만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블록체인 특구 조성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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