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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기무사 계엄 문건 '비밀' 여부로 진실공방

등록 2018.10.10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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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김성진 기자 =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의 '비밀'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방의 시작을 알렸다. 백 의원은 "지난 5월10일 '온나라 시스템'(정부가 관리하는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에서 문건 2건이 생략됐는데 이는 '전시업무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세부계획'으로 확인됐다"며 "기무사 쪽에서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에게 해당문서의 기밀여부를 물었다.

 정 장관 등은 백 의원의 질문에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부가 조직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빼놓고, 보완심의위원회에서 비밀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의혹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문건 논란 당시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국방부가 "비밀이어서 못 준다고 했다"며 "정부가 속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온나라 시스템에서 삭제된 2개의 문건이 있다"며 "작성자가 누구이고 비밀이었는지 이런 부분이 신속히 확인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차관과 간부들의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백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황 의원은 "당시 비밀 해제 문건회의에 참석한 차관 이하 간부들이 무슨 근거로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는지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계엄문건 2건이 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에 비밀 문건으로 등록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아울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계엄 문건을 공개한 시점(7월20일)이 해당 문건의 비밀을 해제한 시점인 지난 7월23일보다 4일이나 빠르기 때문에 김 대변인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은 "문서 목록의 제출과 문서의 비밀여부는 별개"라면서 "목록 자체를 고의적으로 삭제했냐 아니냐는 문제는 고려해야 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문건을 확인해 본 결과는 현재 문건에 대한 실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 문건을 기안하고 등재한 중령 1명과 대위 1명인데 이 인원들이 수사 중이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문건의 비밀여부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주석 차관을 불러내 비밀문건 등재여부에 대해 직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군사훈련 2급 비밀문건으로 등록을 상신한 문서다. 그런데 등록이 돼있지 않다"며 "비밀 대장에 없기 때문에 비밀 절차상 형식상 특성을 유지하지 않다고 해서 비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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