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철도연결 비용 공방…野 "천문학적" 정부 "北 스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유자비 기자 =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 비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질의 시작부터 동해선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에 대해, 특히 비용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북한 동해안 철도 주변에 크고 작은 비행장이 많고, (북측) 동해선 철도 직경 500m 이내 보병부대 8개, 포병부대 7개가 포진했다"며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면 대대적인 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북측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북한은 부대이전(비용)을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 경제력이 없다"며 "(정부가) 투자하는 이 사업에 북한 군부대 이전 계획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과 이야기한 바는 없으나 자체적으로"라고 밝히자 정 의원은 말을 자르며 "북한 군부대, 비행장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이냐. 국민 혈세로 이전해주는 일을 벌여야 한다. 북한 군사시설 이전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 건가. 금년에 착공식을 한다는 데, 즉각 중단을 주장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비준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국민세금을 북한 군사시설 이전까지 투입하는데, 터무니없는데 (예산) 퍼부을 수 없다. 예산 추계 정확하게 제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조금 전 (정 의원이) 말한 부분은 남북 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동해선 건설에서 (군부대 이전 비용은) 북한 측에서 스스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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