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북한산 의심 석탄 추가 수사 공개하라' 對 '수사에 지장있다'

관세청 국감서 2곳 압수수색 밝혀져

심재철 수사내용 확인요구에 김영문 "지켜봐 달라"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2건의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상황을 캐내려는 야당과 수사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는 관세청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현재 2건의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 의심건과 관련해 2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을 불러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돼 물량이 풀린 것으로 드러나 북한산으로 밝혀질 경우 관세청이 또다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입항시기와 수사개시 과정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어 "국내서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은 어디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공개해 달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자체 인지로 시작됐으며 선박이름이나 입항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더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다물었다.

"감추는게 많다"는 심 의원의 질책에도 김 국장이 '수사중'이란 말을 반복하자 정성호 위원장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거들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이 직접 나서 "관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내용에 관해 답변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앞서 압수수색 한 업체 외에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항변했다.

한국당 엄용수 의원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 수사 종료 후에는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미냐"고 같은 당 심 의원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북한산 의심 석탄 수사에 대해 끝까지 말을 아꼈다.

 심 의원이 특히 "북한 눈치보나, 정권눈치 보나"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김 청장도 "제대로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월 관세청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 3곳을 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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