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윤병세 전 장관-김영문 관세청장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오후 국정감사 전에 송영길, 원혜영, 심재권, 이인영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정윤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오는 26일 외교부 종합감사에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김영문 관세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외통위는 11일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윤 전 장관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 관세청장은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외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주일대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외교부의 큰 현안 중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청구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있고 이는 외교부가 국익과 인권을 유린하는데 앞장섰다는 의혹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 등은 지난달부터 증인 채택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왔다.

 이수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그냥 당이 한명씩 증인을 신청하되 민주당이 한 사람을 꼽는다면 천 의원이 신청한 윤병세 장관을 선택하고 그 전제 하에 한국당도 한 명의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김기춘 전 실장 등 몇 분은 수감 중이라 현실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의원도 "여야가 협의하는 가운데 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 일부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이라 채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탰다.

 정 의원은 "이 사안(국정농단)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며 "굳이 증인 채택을 안해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간사 간 합의 결과에 대해 천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 하는 일이나 청와대 일을 주도해서 나설 일이 없다. 윤 전 장관을 부른다면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을 불러야한다"며 "이들이 출석을 안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고 한나라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직책을 가졌던 분들이 국회가 의결해서 나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나.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비행을 자백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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