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4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결실 맺을 시기"

이재갑 장관 첫 참석...기대감 속 노사정 기싸움 예고

손경식 회장 "기업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

김명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 추진 특별조직 필요"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민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안건으로 한 4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표자 회의가 12일 열렸다.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 기존 구성 인원 외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3일 3차 회의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참으로 중단 됐었다가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6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데다 고용부 장관 교체로 구성 인원이 바뀐 만큼 시작부터 적잖게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4월 이후 중단됐다가 6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며 "오랜만에 개최되는 만큼 정상궤도에 올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법이 개정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온전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로운 멤버로 오셨으니 활성화가 될지 기대가 된다. 올해 내로 경노사위로 체계가 빨리 안착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경제사회노동위가 공식적인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실무 회의체에서는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식적인 출범 이후에는 더욱 의미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 관계자들은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강조하며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영계는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논의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오늘 고용통계 발표가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목표는 같다"며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대표자들이 여기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노총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대표자 회의 내에서 논의 구조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제를 추진할 특별조직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지만 해법이 안나오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조, 생산 현장에서의 구조조정 대책 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리고 있기에 해결 안을 함께 찾으면서 경노사위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특위가 설치되면 국민연금 제도 개편 문제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18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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