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쟁국감' 3일째…상임위 곳곳서 충돌·파행 반복

법사위, 文대통령 발언 놓고 여야 충돌

정무위는 與의원 취업특혜 의혹 공방

北 NLL 인정여부·탈원전 등으로도 맞서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1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듣지 못하자 자리를 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 자리가 보이고 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주질의에 답변을 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3일째인 12일 9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이어갔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발언, 여당 의원의 취업특혜 의혹 등이 문제가 되어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지는 등 여야 간 '정쟁국감'이 반복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를 두고 고성만 주고받은 뒤 오전 감사를 중단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한다"며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 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이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감사는 정회 선포 1시간10분이 지난 뒤에야 재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박 장관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국감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또 다시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오후 감사에서도 문 대통령 발언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주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 말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서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불법 시위를 지도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 발언에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수행청인 해군의 소송지휘 의견에 따라서 수용한 것"이라며 "공권력과 지역 주민 간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그런 상황 초래된 것이라 여러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을주민들의 반대, 어느 정도 반대일지는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주민들과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정무위원장) 의원실 비서관 노모 씨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진태, 김종석, 김용태 의원. [email protected]

   정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한때 파행을 겪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 의원의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특별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취할 것임을 밝혔다.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감사는 중지됐다.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감이 시작되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민 의원실 보좌관 출신인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지난 2월 금융위가 신설한 4급 자리인 정책전문관에 채용됐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전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 전문관이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노 전문관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오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의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론관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오후 국정감사가 중단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오후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반격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렇게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절차적·내용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다는 게 충분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어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들었지만 견해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금융위 전문관으로 간 분이 그 전에는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해야 될 쪽은 민주당"이라고 맞섰다.

  결국 민 의원은 오후 감사 개시 20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포한 뒤 의혹에 관한 입장문을 배포,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 의원은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노태석 전문관의 채용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김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탈원전 정책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실태조사가 불법사찰이었다는 주장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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