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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법정시한 넘기나…박능후 "노사의견 반영했으면"

등록 2018.10.12 18: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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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발족에 '즉석 제안'

복지부, 시한 연장 위해 국회 설득 나설 것으로 예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8.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노동자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안 제출 연기를 시사했다. 복지부는 법정 시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개월 만에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 노사정 대표회의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서 양해해 줄수 있다면 10월 말 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발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가입자들을 대표해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

 박 장관의 발언은 사전 내부 상의 없이 특위 역할 등을 접한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나왔다.

 특위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어차피 정부나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면 국회로 종합운영계획이 제출되기 전 정부안에 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8월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미 9월말 대통령 승인을 받아 10월께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려던 애초 복지부 계획은 늦춰진 상태다.

 다만 10월말을 넘기려면 정부 결정만으론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5년마다 도출하는 제도개선방안의 국회 제출 시점이 10월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 기한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부안을 잘 준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전에 정부안을 내는 건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 만큼 국회에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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