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정부 유류세 인하에 반색..."'한시적 처사'는 아쉬워"

한국주유소협회 등 "환영할만한 처사"

'한시적' 처사는 아쉬워...석유가격고시제 등 보완책 절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내 휘발유 가격이 15주 연속 올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리터당 무려 15.4원이 급등한 1674.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2월 둘째주에 기록한 1685.7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18.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미국의 대(對) 이란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국내 기름값도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하며 주유소업계가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이 각각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을 '획기적 처사'라고 평가했다. 업계로서는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기름을 공급하며 경영활동에 안정을 꾀할 수 있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영화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가가 오르면서 회원사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유류세 인하로 인해)일단 개별 주유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하책은 업계로서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민을 비롯해 회원사들은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름세가 있다면 인하책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로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결정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 측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반응을 직접적으로 겪는 입장이다. 유가 등폭에 따라 영업환경이 지장을 받는 이유다.

 김기옥 경상북도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유가를 결정하는 국제 상황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유류세를 낮춰 준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처사"라며 "세금이 줄면 주유소들도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이용 증가로 이어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하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세에는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본격화로 이란 석유 수출량 급감의 영향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4년만에 배럴당 100달러 돌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다만 업계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여타 부문에 적용되는 세금에 비해 기름에 적용되는 세금이 높은 만큼 줄곧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하책은 매우 환영하지만 그간 업계 차원의 요구에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생색내기용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의 비중이 60%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정부 측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담배·주류 등에 붙는 죄악세와 달리 기름의 경우 필수재이기 때문에 이같은 세금비중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비중에 따라 기름값이 변동하기 때문에 소매단위의 주유소들은 타격이 크고 이에 대한 원성 또한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따라 개별 주유소들의 판매가가 정해지는 것인데 정부는 '알뜰주유소' 등으로 오히려 소매단위의 가격경쟁을 장려하고 있어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뜰 주유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시작된 것으로 주유소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기존 주유소보다 저가로 기름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는 1994년 폐지된 '석유 가격 고시제'와 같은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유류 가격을 지정하고 개별 업체들에 통일되게 적용한다면 주유소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북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소매단위의 주유소 업체들끼리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석유가격을 통일시킨다면 주유소의 폐업도 줄어들고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독려해 결국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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