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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국감' 나흘째…비공개정보유출 등 놓고 여야 격돌

등록 2018.10.15 1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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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2018.10.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방위 안규백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15일에도 이른바 '정쟁국감'을 보였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재정관련, 백승주 의원의 국방 관련 비공개 정보 유출 논란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피감기관 감사를 관계자들 앞에서 정쟁으로 파행까지 빚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이날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앞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북한 NLL 불인정' 발언을 놓고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백 의원은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의 보고를 토대로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백 의원이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를 금지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백 의원의 발언이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공방 끝에 감사가 5분 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공개돼서는 안 되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질의가 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합참 NLL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도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비공개 보고가 앞으로도 계획이 돼 있는데 (백 의원이)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든가 사과를 해주든지 요청을 드린다"며 "위원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백 의원은 "그날 속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공개된 부분과 비공개된 부분에 대해 비밀이냐고 물었다. 합참에서는 그 내용 전부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다만 국회법 등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요구하는 원칙과 취지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비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군사기밀과 관계없이 비공개회의로 의결했을 경우 그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군사비밀이다 아니다가 본질이 아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15.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기재위원회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사상 최초의 통계청 단독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다.여야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재정정보 유출건을 놓고 초장부터 설전을 벌였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감사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심 의원을 내일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심 의원을 관련 기관 감사에서 빼야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인 국회의원이라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한정해 참여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제척과 회피'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시키려고 준비해왔다며 반발했다. 엄용수 의원은 "저의를 모르겠다"며 "심 의원을 배제한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다. 여당 의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설전이 지속될 양상을 보이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제척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하고 의결까지 거쳐야한다. 간사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통계청이 개청 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는 전례하는 날이기에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달라"고 진화했다.

 이어진 기재위 오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장 교체 부분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야당은 정부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을 놓고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작성을 위해 경질한 것 아니냐"며 코드인사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코드인사를 통해 통계청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에 "국감장은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하는 곳이지 없던 사실을 만들어 공격하는 곳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조사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해 통계청장이 경질됐다는 주장은 근거를 정확시 제시해야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유포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는데 국회에서 야당은 정부정책이나 대통령 행위에 대해 의혹을 살만한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황 전 청장은 1년여 만에 경질될 정도로 잘못한 적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번에도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공방이 격해져 국감장이 고성으로 메워지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며 "고용동향과 가계소득동향을 절대화해서 소득 주도 서장의 성패를 규정하고 최저임금 탓으로 몰아가는 과도한 정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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