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울산 남구청장 검찰 수사 본격화…지역정치권 등 '술렁'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13일 울산지검 공안부 수사관들이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물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18.10.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6·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구청장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남구청 등 공직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중 낙마 위기에 처한 첫 번째 단체장인 김 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김진규 남구청장 수사 본격화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3일 김 구청장의 자택과 남구청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1상자 분량의 6·13지방선거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당시 김 구청장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김 구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김 구청장과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회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8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SNS 등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한 차례 소환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며 "고발 이후 8일 만에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7일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가운데)이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 남구청, 구청장 수사 소식에 '술렁'…행정 공백 우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구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4개월여 만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현재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다.

 남구청의 한 6급 직원은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동안 자연스레 이뤄져 온 관행이라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지켜보자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금전거래라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권, 김 구청장 사퇴 촉구 등 비난 '고조'

 집권여당 소속 구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야권은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거센 비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김종섭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이쯤되면 김 구청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더 늦지 않는 것이 남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반의 심각성이 느껴진다"며 "김 구청장이 수사 받는 사안 하나 하나가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다. 한 건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구청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며 끝까지 가보자는 심산이라면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라며 "구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16일 오전 울산 남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은 주민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남구의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지난 16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구청장이 주민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구민들이 남구행정에 불신을 가질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신중히 살펴보겠다"며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공식적으로 아직 재선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재선거 준비 절차 돌입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사안이 중대해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후보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13 지방선거 남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마한 전 구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전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쉽게 빨리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당사자가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잘 대응하면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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