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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상설특위 구성·헌법재판관 표결 합의

등록 2018.10.16 1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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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추천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절차 강화 위한 개선 방안 정기국회내 마련

여야, 청문보고서 불채택시 임명 등 제도 개선 위한 인사청문개선소위도 구성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유자비 한주홍 기자 =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표결 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인사청문 검증절차 강화와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의원 정수 배분)에 합의하고 오는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한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후보를 두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헌법재판소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여야는 앞으로 국회가 추천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동시에 무기명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법관 동의과정에 준해서 확인해야겠지만 3명을 한꺼번에 전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투표 규정이 있다"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남북관계특위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 인준비 부결되면 재선출 과정을 밟는다. 홍 원내대표는 "(부결되면) 다시 해야 한다"면서도 "부결되지 않을 것이다. 각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 기능 중단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당도 합의해서 동의했다"며 "이번 헌재 청문회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 타당 후보 추천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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