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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국제사회 공론 본격화

등록 2018.10.16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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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상임이사국 '설득 작업'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5.  photo1006@newsis.com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팔을 걷어 붙인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프랑스에 이같은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간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 비핵화 후 완화'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며 말을 아껴
왔다. 그러나 이번 유럽 방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견인차로서의 제재 완화를 부각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피력했다. 조야를 넘어 유럽에 '대북 제재'라는 이슈를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제재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는 프랑스가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한 곳이고, 프랑스의 역할론을 강조해 국제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조건부 요청을 내건 것은 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직접적으로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엔 부담이 있기에 전제 조건을 걸어 북한에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 완화를 피력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상관관계와 관련해 비핵화를 가속화 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마크롱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하게 준수할 때만이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완곡한 거절의 뜻을 밝혔다.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친교행사를 하고 있다. 2018.10.16.  photo1006@newsis.com

【파리(프랑스)=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친교행사를 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요청으로 종전선언 뿐 아니라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 비핵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유럽 대륙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유럽 순방 일정에서도 제재 완화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와 교황청을 방문해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론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에서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이에 따른 화답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ASEM 참석을 계기로 오는 19일 유엔상임이사국인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진다. 대북제재 해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프랑스에 이어 영국까지 접촉하게 된다면, 상임이사국을 전부 접촉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힌 것 역시 단계별 제재 완화를 추진해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 BBC와 인터뷰를 시작으로,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와 서면 인터뷰, 교황청 기관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특별기고 등 유럽 매체 연쇄 인터뷰에 나서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접촉면 넓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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