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뿌리뽑는다"…근절책 마련 적극
등록 2018.10.17 09:36:5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를 '사회적 독극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범위와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수수방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철도가 기습남침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원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북한에 쌀을 줘서 쌀값이 올랐다는 등 시중에 무분별하게 나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국론형성을 방해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 사회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정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조속한 시일 내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부처 중심으로 체계적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등 민관 부문에서의 자율적 규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당내에 가짜뉴스 근절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가짜뉴스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위원장을 맡은 언론인 출신의 박광온 의원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당연히 보호되고 권장돼야 하지만 조작된 거짓 정보로 비방·모욕·선동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대책위는 지난 15일 구글을 찾아 유튜브 등에 떠도는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 행보에 나섰다. 가짜뉴스대책특위는 "구글 코리아에 유튜브 영상 104건의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포함한 총 1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이 삭제 요청한 콘텐츠는 ▲북한군 침투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콘텐츠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과 문준용씨 취업특혜설 ▲남북정상회담과 국민연금 관련 등 내용이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의 근원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진짜 vs. 가짜 팩트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7 (사진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국감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는 아예 '가짜? vs. 진짜! 팩트브리핑'으로 전환해 국감 현장에서 나온 허위 정보를 검증하고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목표다.
지난 16일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7월부터 북한 당국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판문점회담에서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과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고 명시하는 등 최초로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NLL을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까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부 행보에 적극 발을 맞추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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