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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4년6개월 만에 증가…"담보력 부족 中企에 필요자금 조달"

등록 2018.10.17 1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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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잔액 2345억…전기比 282억↑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도 전년比 2.98배 늘어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난 4년6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의 신규 공급이 3배 가까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총 515억1000만원으로 전년동기(172억5000만원) 대비 2.9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취급잔액은 올해 3분기 기준 2345억원으로 전기(2063억원) 대비 282억원 증가했다. 동산단보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의미한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지난 2013년 10월 발생한 담보물 실종사고 이후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발 맞춰 은행권이 지난 8월 말부터 동산담보대출 관련 내규 전면개정과 신상품 출시 등에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하게 됐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취급액이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크게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은 약 600조원에 달하지만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동산담보대출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의 관리부담도 경감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 금융위는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의 구체적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동산담보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은행연합회는 동산담보의 처분청산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 '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를 개정하고 동산담보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동산감정평가 오픈풀(Open Pool)'도 마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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