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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재도전 제천~영월 고속도로 기재부 문턱 넘을까

등록 2018.10.17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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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한 동서고속도로 충북 제천~강원 영월 구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이번엔 성사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오는 11~12월 중 이 사업 예타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문턱까지 넘으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받게 된다.

 첫 예타 도전에서 기재부는 기존 제천~영월 국도 38호선 교통량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이번에 이 사업 예타 추진을 결정해도 KDI 연구용역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착공하기 어려워진다. KDI는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 이상 나와야 사업추진 의견을 낸다.

 그러나 기재부가 개정을 진행 중인 예타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개정 예타 지침을 통해 기재부는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평가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비중은 40~50%에서 35~50%로, 정책성 비중은 25~35%에서 25~40%로,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25~30%에서 25~35%로 각각 수정할 예정이다.

 지방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비중을 높인 새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제천~영월 고속도로의 예상 교통량이 부족해도 KDI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 비용을 추산하는 사회적 할인율 비중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비용이 싸지면 BC 분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강원도, 지역 정치권, 천태산 총본산 구인사 등은 그동안 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을 위해 정부를 꾸준히 압박해 왔다.

 도 권선욱 도로과장은 "지금의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SOC사업 대부분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공급(도로)을 하면 수요(교통량)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북과 강원 12개 시·군의 공동 건의문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전달하는 등 예타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기재부 심사 통과도 낙관하고 있다"면서 "도는 구인사IC 설치 등 충북 관광 활성화에 유리한 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경기)~제천~삼척(강원) 250.4㎞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는 2014년 평택~충주 구간 103.3㎞에 이어 2015년 충주~제천 23.9㎞ 구간을 완공하는 등 총 127.2㎞를 개통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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