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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부안 11월에 나올듯…"국민제안 30~40개 검토중"

등록 2018.10.17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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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오는 11월 복수안 형태로 국회 제출

정부, 국회 양해 구해 사용자·노동자 의견 반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8.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2018.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당초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법정시한을 넘겨 11월 내에 나올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제안한 30~40개의 안들을 검토중이며, 이 안들 중에서 복수안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어떤 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안들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8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안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당시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되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까지 내리고 10년간 1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균등부분인 A값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 소득(A값)과 본인 평균 소득(B값),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4차 노사정 대표회의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에서 양해해 줄수 있다면 10월 말 까지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을 조금 연기해서라도 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회에 보고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안 제출 시기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 대표들은 경노사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고, 박 장관은 해당 특위 제안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은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 5년마다 그해 10월말까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제출 기한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부안을 잘 준비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 전에 정부안을 내는 건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 만큼 국회에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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