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과의 핵합의, 이란 때 보다 우월한 내용 될 것"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기고

"FFVD는 타협 불가한 핵심"

【서울=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히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출처: 폼페이오 트위터> 2018.10.0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합의를 이루게 될 경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JCPOA)보다 '우월한(superior)' 것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12월호에 기고한 '이란에 맞서기(Confronting Iran)'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 무법자 정권(outlaw regime)'의 대표적 예로 북한과 이란을 꼽으면서 위와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란 JCPOA보다 우월한 이유로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우리의 목표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적'이란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JCPOA에는 없는 내용이란 것이다. '완전하게 검증'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JCPOA 하에 요구됐던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검증이 이뤄질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합의에 대한 구체적 윤곽은 아직 협상해야 하지만,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은 미국이 타협하지 않는 '핵심(centerpiece)'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라이벌들과도 합의를 기꺼이 이루고자 하지만,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협상장에서 편안하게 걸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협상 자체가 목적이 됐던 오바마 행정부의 JCPOA 접근과는 완전히 대비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란에 대해선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체제의 불법적인 수입 흐름, 악의적 활동,비뚤어진 자기거래, 그리고 잔인한 억압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며 "이란 국민들은 체제를 지속시키는 그로테스크한 이익챙기기에 대해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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