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선출에 "국민의 기본권 수호 앞장 기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처리된 것을 환영하며 "3명의 재판관은 헌법 정신의 불씨를 살려내 그간 미뤄진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헌재 공백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 마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는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초과이익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대일청구권 협정 등 1908건의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3명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각 재판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특히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국민 추천을 통해 결정한 후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통해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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