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방탄판사단' 영장 기각 논란 2R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 진행

'사법농단' 영장기각 등 놓고 공방 전망

'미투' 안희정 무죄 판결 질의 가능성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의혹들이 주요 질의 주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데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서도 영장 기각 관련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방탄법원', '방탄판사단' 등을 거론하며 법원이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법원 측은 "법적 검토를 거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받은 문서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수사협조를 하고 있다"며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두 달 사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재판부가 2개 증설된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과 지난 4일자로 영장전담재판부를 1개씩 증설해 각 명재권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질의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비 수령 당사자인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상대로 경비 사용 내역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건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등 주요 재판 질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8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사건에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두고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야당은 선고 직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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