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육군 탈영자 최근 5년간 1102명 달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최근 5년간 육군 탈영병이 110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군무이탈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 탈영병은 1102명에 달했다. 군무이탈이란 군인이 고의로 자신의 직무나 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26명에서 2015년 270명, 2016년 190명, 지난해 149명, 올해 6월말 기준 67명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탈영이 줄고 있는 추세나, 여전히 매년 100여명의 탈영병이 발생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계급별로는 사병이 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118명, 장교 27명, 군무원 5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복무염증이 748건이었고 뒤이어 금전 등 기타 242건, 가정문제 48건, 이성문제 34건, 신병비관 3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별로는 자유형(실형) 90건, 집행유예 284건, 선고유예 78건, 이송 등 28건, 무죄 1건, 타관송치 27건, 불기소 처분 600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군무이탈 문제는 군의 기강해이와 연계된 문제"라며 "군의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군무이탈자 발생을 막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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