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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 천차만별

등록 2018.10.18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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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없는 국가자격증…면허시험장 수익 사업화

윤준호 "해경,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공통 기준 마련해야"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2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지만 운전면허의 도로연수와 같은 공통 기준이 없고, 해경의 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실한 관리 탓에 시험장마다 합격률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해경은 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평균합격률이 시험장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시험장은 프로그램과 가격이 다르고, 현재는 여러가지 옵션을 패키지로 상품화해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트 시험장 중 ‘전남요트’는 합격률이 94.80%였고, ‘서울요트’ 시험장은 69.89%에 불과해 무려 25% 차이가 나는 등 시험장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달라졌다.또 ‘경북포항’, ‘서울반포’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연수 후 면허 시험을 진행, 법으로 정해진 교육 연수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요트’의 경우 응시자 수가 해마다 감소해 현재는 수익이 없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트·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약 10% 씩 늘어나, 2018년 9월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2만2347명으로 1년 만에 1만5622명이 늘어났다. 요트 및 보트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 실기시험장 또한 증가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지만, 운전면허의 도로연수와 같은 공통 기준이 없다. 해경의 관리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수상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윤준호 의원은 "수상레저 활동에 관심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요트나 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험장별로 다른 합격률과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시험장, 해경의 관리 부재로 자격증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실제 면허 취득이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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