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국 미지정에...시장 "불확실성 해소 평가"

위안화 환율 안정지속…원화도 큰폭 강세 보일 가능성 낮아

미, 위안화 환율 압박 지속…"향후 갈등 재차 격화 가능성도"

【베이징=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호텔에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8.5.4.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미국이 결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우려됐으나 일단은 한숨을 돌린 셈이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G20 회의를 앞두고 전략적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미중 간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압박 공세를 지속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17일 현지시각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환율조작국을 지명하지 않았으며,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13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중 2개만 충족할 때에는 관찰대상으로 지정된다.

특히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며 관심이 뜨거웠다.

미국은 중국을 조작국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우려와는 달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중국이 교역촉진법의 요건에 미달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위안화를 조작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위안화 환율은 안정화될 것이며 원화도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내다봤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조짐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 간 무역을 포함해 경제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국 증시의 추가적인 조정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같은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오늘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11월 말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굳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악수(惡手)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했다.

실제 지난 9월 미국이 중국에 2차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곧바로 중국 정부는 예정돼 있던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을 취소했다.

문 연구원은 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회담에 차질을 주는 행위 자체를 지양했다는 것만을 놓고 보면 미국 트럼프가 이번 G20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미중 간 힘겨루기는 환율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한지영 연구원은 "므누신 장관이 위안화 절하로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될 것에 대해 경계 및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향후 예정인 11월 말 미중 정상회담이나 내년 4월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위안화 약세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재차 격화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환기했다.

안소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의 관계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사실상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위안 환율 안정을 위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예상했다.

이어 안소영 연구원은 "미중이 상반된 경제 펀더멘털과 엇갈린 통화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미중 금리 차가 더 축소되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신흥국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조작국 미지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환율보고서 결과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원화가 위안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위안화가 미중 통화정책 차별화로 약세 압력을 받는 만큼 원화도 추가로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흥국 통화에서 대표성을 띠는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신흥국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안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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