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은혜 "사립유치원 폐·휴업 등 집단행동 엄중조치…비리 방치 송구"

유은혜 "사립유치원 상시 감시체계 구축" 약속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여부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이 논의된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폐업이나 휴업 등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범위와 추가 감사 대상, 감사 시기를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운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전국 부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업이나 집단 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이며, 교육청이 폐원을 인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아들이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혼란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와 감사 대상 및 시기, 시도별로 감사운영의 편차를 줄이는 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치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비리신고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비리를 신고하면 정부가 조사하는 비리 신고시스템을 집중 논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발표되는 정책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오는 11월 1일 개통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최종 참여비율이 전년처럼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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