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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동연, '소득주도성장' 강조…"균형 잡히게 기여해야"

등록 2018.10.18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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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어가는 듯한 느낌"

與野, '맞춤형 일자리' 위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놓고 공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장서우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경제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과 수출기업 등의 균형 잡힌 기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왜곡 상황에서 아무리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성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수출 기업과 대기업의 기여, 혁신성장에 포함된 규제 완화,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 등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균형 잡히게 기여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도주도성장을 왜 못 버리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 변화 위해 꼭 필요하고 그것만으로 성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같이 신경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어떤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어떤 프레임 내지는 도그마라 표현했는데 이렇게 감으로써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 체질 바꾸는 게 시대적 과제라는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의 성과를 확산시키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 우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래 산업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겠다"며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간에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청와대가 공문을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 공방이 이어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맞춤형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청와대 요청으로 공문이 수없이 오고 갔다'는 주장에 김 부총리는 "9월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으로 청와대 요청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제가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여러 대책 중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기존 사업 효과가 있는 것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묻자, 김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필요로 하는 일자리이고 서비스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업자 100만 명이 넘고 특히 청년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간이 어떻든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수요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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