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통 끝에 정개특위 출범…'동상이몽'은 여전
등록 2018.10.19 10:22:51
여야, 3개월만에 정개특위 구성 완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핵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후 퇴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을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제도가 각 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탓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소수 정당일수록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얻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지난 17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다당제 합의제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정치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며 "우리 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장도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다.
반면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현행 소선거구제가 가장 유리하다. 현행 300인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정원이 늘면 그만큼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야 한다.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상당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개특위가 제대로 가동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안을 두고 총의를 모으기도 어렵다"며 "지도부 등 당내에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 의원들의 견해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지켜왔다. 이해식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도입한다는 전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단 이해찬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야권 협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지만 종전의 반대 입장에 비하면 분명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단 내부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달리 큰 지역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기에지역 기반이 있는 쪽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중·대선거구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뉴시스에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국회의원수 정원이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지역구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수를 증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지만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수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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