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또 파행…'강정마을 판사' 출석 두고 여당 퇴장

한국당 현직 판사 국감 출석 요구에 반발

법사위원장 "판사 나왔나" 직후 전원 퇴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이혜원 옥성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강제조정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41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측이 이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겠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오후 국감이 시작과 동시에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이 부장판사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 '강제는 아니지만 오는 편이 좋다고 전하라'는 언급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에서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강제조정되는 과정에 외압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변론기일 연기 신청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국감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에 위원장이 판사를 배석하게 한 것은 국회법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판사를 나오라고 하시면서 언급한 말씀도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판사를 나오도록 한 것을 철회해 달라"고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말한 것이 재판거래와 뭐가 다른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표창원 의원도 "위원장의 권위로 피감기관장에게 권고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가 실린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가 언제든 그런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반면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강제조정하는 과정과 경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통상 상황이 아닌 비상 상황"이라며 "국고손실죄라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부장판사라면 나와서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특정 판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야당 위원이 거론해 본인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오해를 해명하고 풀려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거들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법원장에게 판사가 나올지 말지 물어보라는 것 자체가 압박이다"라며 "법사위가 재판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으나 곧바로 여 위원장은 "이상윤 판사 출석했느냐"고 발언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

 이후 국감장에는 야당 의원들만이 남은 상태로 약 20분 간 발언이 이어지다가 오후 3시6분께 감사가 중단됐다. 법사위 국감은 오후 3시20분께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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