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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 정부內 토론 필요"

등록 2018.10.18 1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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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실기에 고용 악화 초래 지적엔 "일리 있다"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8.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추상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장서우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은 정부 내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 질의에 "이미 대통령께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어렵다며 속도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처럼 돼 있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 또는 노동에서 완충 역할을 해와 특별하게 볼 필요가 있다.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풀어주려는 진정성을 보여줘가며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긴축 재정에 이어 올해 초 우호적인 세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3조9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탓에 고용 상황이 악화됐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는 "결과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당시 저희 나름대로는 확장적 재정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편성 당시 7.4%(의 예산 증가율)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도 애초에 28조, 내년에 30조로 했다. (추경 편성도) 워낙 초에 하다보니 초과세수는 건들 수 없었다"며 "(물론) 기다렸다가 초과세수를 봐가면 추경할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빨리 고용 문제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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